1. 원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퍼갔으나 출처는 남겼을 경우
2. 원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퍼가서 출처도 남기지 않는 경우
2번 같은 경우는 굳이 언급을 안해도 될 듯 싶구요. 1번같은 경우도 불펌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출처는 남겼을지라도 동의없이 퍼가는 모든 행위는 불펌이고 근절되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군요.
펌질 자체를 막는 분도 있고 수정을 하던 뭘 하던간에 출처만 남기고 맘껏 퍼가라고 하는 분도 있을겁니다. 서로간에 입장차이가 있으니 누가 옳고 그러니 얘기할 것은 못되고, 단지 게임의 법칙은 지켰으면 합니다.
1번 같은 경우의 불펌도 불허하는 경우엔 본인들에게도 이런 법칙을 적용해야겠지요. 근데 사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실 예로 너도나도 잘 인용하는 디시나 웃대에 사진같은 경우 거의 모든 분들이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냥 퍼옵니다. 사실 누가 원작자인지 알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된 상황때문에 니들은 저작권 다 지키냐라는 비아냥스런 글도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구요.
그럼 니가 하고 싶은말은 1번 같은 경우는 허용하라는 것이냐?라고 물으실겁니다. 근디 그건 아니구요. 단지, 이런 모순은 어디서 오는지 저작권에 대한 생각을 얘기하고 싶어서 꺼냈습니다. 저작권은 존중해야 하고 저작권법은 지켜야한다 단지 이 얘기들 뿐이지 과연 저작권법이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얘기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작권이 보호 받지 못 했던 그간에 아픔 때문인지 지금의 저작권법은 창자작의 권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봅니다.(이번에 또 개정되는 저작권법)
과연 저작권법에 목적이 단순하게 창자작의 권리만을 옹호해주고 독점적에 가까운 지위를 획득하게 해주는걸까요?
하늘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얘기도 있다시피 모든 저작물은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구축된 공공의 가치와 표현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작물을 어떻게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협의하여 창작자와 이를 누리는 구성원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쪽으로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합니다.
"이건 내꺼야"라는 특허에 준하는 독점적 지위를 획득하여 남용하는 저작권 주장은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시장자체가 고사되면 저작권자도 결코 살아 남을 수 없을 겁니다.
창작자는 본인의 창작물이 널리 이용되는 모습을 보며 정신적, 물질적으로 행복해야 할 것이며, 창작물을 이용하는 이들은 보다 자유롭게 이용하여 좀 더 풍성한 문화를 이룰 수 있게 되어야 한다 봅니다.
저작권법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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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in, a Low Flying in the ...으로부터 엮인글 2006/12/22 00:42
갑자기, 학창시절 생각이 난다. 그때는 그저 친구와 함께 듣고 싶고, 친구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 내가 가진 음악을 더블데크로 녹음하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도 테잎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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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의 불펌이 아니꼬운가? 당신들부터 지켜라!
Studio Filmstyle으로부터 엮인글 2007/01/02 23:01
우선 알려드릴것이, 글에서는 전체 블로거가 아닌, 일부 블로거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블로거들이라고는 하지만, 그 사람들의 행태가 암묵적으로 용인되고, 별일 아닌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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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씨네으로부터 엮인글 2007/02/26 02:42
#. 전면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한 최소한의 기초지식을 배우고, 개정법안의 문제점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가급적 간략하게(- -;) 포스팅합니다. 다만 이 글은 꽤 긴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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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뭐 그렇기야 하지만,
일단 모든 저작물의 권리는 원저작자에게 있으니, 1번도 안된다고 표기해놨으면 안하는것이 합법적인 겁니다. 그래서 Creative Commons licenses 인지 뭔지 복잡한 표시도 달아두고 하는거죠.
말씀 드렸다시피 1번을 허용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구요.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의 일방적인 이익만 보호해주는 것이 아닌 저작권자와 이용자 모두 만족할 수 있게 해야한다 봅니다. 그러기 위해선 보다 많은 얘기들이 오가서 만족스런 합의를 도출하여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지가 글재주가 없어서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되었던 것 같구만유.
안녕하세요. 트랙백 감사합니다. 출처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이 저작물이 신문기사나 기정사실화된 것이 아니고서야, 창의적 산물인경우, 원저작자의 허가없이는 위법이겠군요. 복제권은 둘째치고서라도, 전송권문제도 있고하니 말이죠. 그렇지만 정말 무엇이 진정한 저작권법의 가치일까요. 문화의 향상발전에 어느정도 이바지할지 의문입니다. 맞트랙백 겁니다. ^-^
저의 단견을 보다 구체적으로 잘 정리해주셨군요.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번도 불펌입니다. CCL을 달면 불펌 아니구요. 그래서 CCL이 개발된 거랍니다. 사전에 허락을 하는 개념이죠.
사실상 지키기 힘든 1번 같은 경우도 불법이 되고 있는 저작권법에 대해 얘기해 보고 싶은 것 입니다. 이것은 불법이다라고 무조건 못 박고 지켜라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죠.
안녕하세요 ^^ 보내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저도 맞트랙백 겁니다~
저작권법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개인의 사유재산(저작권이 인정되는 창작물)을 타인이 이익을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생산,판매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유재산이 타인에 의해 손실이 입게되는거죠. 이를 최소한의 법령으로 막아, 활발한 창작활동이 이뤄지게 하자는게 목적인데.. 실상은 이 법적인 굴레가 상업적인 이용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태이기에, 저 역시 CCL의 이런 정신에 동의합니다. ^^
이 글은 진작 읽었는데요.
꼭 트랙백 보내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깜빡했네요.
이제야 트랙백 보냅니다.
너바나나님의 관점과 취지에 그대로 공감합니다.
: )
쓰다 만 글 같아서 트랙백 걸기가 쪼매 그렇구만요. 그래두 공감한다는 차원에서 걸었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