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노무현의 퇴임으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다. 추억이란 놈은 과거를 한없이 미화하는지 가는 노무현에게 많은 네티즌이 애정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감성을 자극하는 것에 기름을 부은 것은 MBC 스페셜 정치다큐멘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가 싶다.

과연 노무현이 잘해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아쉬워하는 것인지?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 저주에 가까운 조중동에 공세가 그 하나일 것이고 또 하나는, 노무현의 반작용으로 이명박이 당선된 것처럼 이명박의 반작용으로 가는 노무현을 그리워하는 것 같다. (이런 것을 보면 이명박이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있다. 시작도 안 했는디 과거를 그리워하게 하다니 참으로 대단하다고 밖에는 ㅡ/ㅡ)

노무현의 지지자라서 또는 이명박을 증오해서든 어쨌든 노무현에게 연민을 보내고 애틋한 눈빛을 주는 것을 내가 왈가왈부할 이유는 없다. 근디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지.
노무현과 구열우당의 세력들이 시방부터 지난 5년을 미화시키며 총선에서 한 표를 노리고 있다. 지난 5년 가깝게는 이번 대선에서 보였던 행태에 대해 별 반성도 없이 말이다.

당최 열우당애들은 언제까지 공포정치와 앵벌이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다른 거 없이 늘 얘기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망한다(하는 꼬라지 보면 그럴 수도 있다. 근디 그쪽이라고 해서 별다른가?) 우리만이 대안세력이니 우리에게 표를 달라다. 이것 말고 다른 구호를 본 적이 있는가? 항시 이 타령이다. 세력을 결집해야 한다면서 이른바 '사표 논리'라고 불리는 것을 전가의 보도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공작들이야말로 좋은 정치 세력들의 표를 갉아먹어 새로운 정치를 방해하여 망국으로 이끄는 것이 아닌가?

자, 노무현과 열우당이 5년 동안에 어떤 짓을 했는지 몇 가지를 알아보자. 노무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으니 일단 이를 먼저 얘기해보겠다. 그것은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탈권위주의이다. 근디 이것은 사회 전반적인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의 모습에 별 영향을 못 끼쳤다.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상당한 기를 뿜고 있는 이명박을 보자면 대통령 자리라는 자체가 탈권위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할 수 없다. 물론, 이것은 노무현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한편으론, 노무현이 탈권위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럴만한 힘이 없었다는 것이지. 이는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았다라는 또 다른 공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억지로 경기부양책을 쓸 만한 여력조차 없었다는 것이지. 근디 여튼 어찌 되었건 이 둘은 공이라 할 수 있겠다.

탈권위적인 모습으로 검사와 직접 대화를 하며 얘들을 누르던 참신함과 이른바 "탄핵역풍"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으로서 인기와 힘이 강화되었고 열우당은 과반수 의석을 넘겼었다.  근디 이때 그들은 과연 뭘 했나? 뭘 하고 있었는지 간단하게 들여다보며 이들이 한 짓을 잊지 않고자 정리를 해본다. 과연 이들이 견제세력인지 동조세력인지 알아보자는 것이다.

1. 인터넷을 애용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끔찍한 저작권법 중의 하나였던 이른바 "우상호 법안"은 열우당 의원나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다.(또 한 축은 정성호) 열우당과 한나라당은 05년과 07년 두 번에 걸쳐서 이런 인터넷 유신을 만들었다. 그때에 풍경을 한 번 보자!
2004년 9월 23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당시 재석 229인 중 찬성 221. 반대 8로 통과되었다. 반대 8인은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의원이다.
네티즌이 그토록 답답해하는 개정 저작권법이 만들어진 실체는 이 것이며 인터넷에서 숨도 못 쉬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열우당이었다. 노무현이 어찌 당선이 되었는지 까묵고 인터넷을 억압하는 각종 그런 악법을 맹글었는지 한심하기 짝이없다. 자기들에게 칼이 되어 돌아올 것을 몰랐나.
(관련글: 저작권법 개정안의 오해와 진실 http://www.nirvanana.com/156)

2. 03년 4월 2일 이라크 파병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많은 사람이 노무현에게 등을 돌리게 되었다.
탄핵정국에서 촛불집회라는 새로운 시위문화를 정착시키며 민주주의를 지켰다는 자부심과 함께 우리가 모이면 된다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을 때에 뒤통수를 지대로 쳤다. 이때 노무현과 열우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크나큰 배신감과 상처를 받고 말았다. 그것을 아는 일부 열우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지긴 했으나 결국엔 이를 막지 못했는데 이는 매우 큰 삽질로써 노무현에게 돌아온 권력을 스스로 차버리는 꼴이 되었다. 열우당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인 이른바 "민주세력"은 파병과 함께 갈기갈기 찢어졌으며 노빠와 비노빠로 나뉘어 서로 반목하게 되었고 노무현은 조중동에 찬사를 받았지. 세력이 분열되어 한나라당에게 참패한 것은 이 파병이 지대한 역할을 했다. 이 때 찢어진 사람들은 갈 곳을 잃고 헤맸고 결국엔 그 표가 결집이 되지 못하였다. 실체도 없는 국익이라는 미명하에 타국민을 죽여야 한다는 개 같은 논리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명박을 당선시킨 것이 정녕 누군지 모르나?
(관련글: 패배의 이유를 모르는 무지 http://blog.ohmynews.com/skymad1/155253)

3. 뭐가 그리 급했는지 제대로 된 여론 수렴도 없이 흡사 자신이 예수라도 되는 듯 모든 것을 짊어지겠다는 자세로 작년 4월 1일 한미 FTA를 급하게 체결시킨다. 슬슬 눈치 보던 농촌 지역구의 일부 한나라, 열우당 나리들이 반대했으나 단순한 몸짓에 불과했고 국회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듯싶다.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닌가? 일부 돼지 같은 기업들만 돈을 버는 것이? 과연 농어민, 소규모 자영업자, 중소기업도 벌어서 국민이 다 함께 더 풍요로워질까?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국민도 피해를 보기에 반대 목소리가 심한 것을 무신 거스를 수 없는 세계의 질서로써 이를 체결하면 (여기서도 또 나온다!) 국익에 매우 큰 보탬이 되는 양 선전했다. 이때도 참으로 우스웠지. 돈을 미끼로 이른바 진보언론이라고 자처하는 곳에까지 광고를 실었지. 이들 언론 또한 "돈이 궁해요 망할 것 같아요."라며 받아서 실었지. 능력이 안 되서리 삼성에서 많은 정책을 그대로 가져다 쓴다고 하던디 사실인가 보다. 삼성이 돈을 미끼로 언론을 길들이는 저런 짓을 그대로 배워서 하니 말이다. 더욱더 가관은 FTA를 반대하는 광고는 방송 불가를 했다지? 뭐여 대체? 노무현이 FTA 연설을 하며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라고 기업 등에게 일갈하던 모습이 생각난다. 그 말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다. 그렇게 자신이 없나? 니들 말대로 장밋빛일 건디 뭐가 자신이 없어서 반대여론을 막는가? 이들이 과연 이명박의 민주주의 인식과 뭐가 다른지 당최 모르겠고, 대운하를 밀어붙이는 모습과 다른 것은 또 뭔지 모르겠다.
(관련글: 언론과 포털사이트, 한미FTA 독배(毒盃)를 권하다! http://savenature.tistory.com/1230)

4. 이 땅의 88만 원 세대를 없애겠다는 사명감?에 불타서인지 06년 2월 27일에 비정규직 법안을 아무런 재제수단도 없이 밀어붙여서 통과를 시킨다.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2년차가 될 즘에는 무더기로 해고할 수 있게 하는 개 같은 권한을 기업에 준 것이다. 그래서 노동계와 비정규직 직원들이 그토록 이 법을 반대한 것이 아닌가. 당사자들이 싫다고 하는디도 좋을 거라고 강행하는 센스란 대체.
실제 이 악법은 끔찍한 사태를 바로 낳았다. 많은 블로그가 달았던 이랜드 반대 배너가 그것이다. 법안이 통과되자 이랜드 놈들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 350명을 무더기 해고하였고 이에 발맞춰서 정부는 정당한 노동자의 농성을 그 잘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하며 맞장구를 쳐준다. 그러나 정작 이랜드의 수많은 탈법과 부당노동행위 등은 눈을 감아 버린다. 이는 뭔 짓을 하든 간에 기업만 배부르면 된다는 누구의 철학?과 별 다르지 않다. 
(관련글: 이랜드 반대 리본 http://minoci.net/149)

그 밖에도 삼성 관련 문제, 한국타이어 사건, 누더기가 된 친일진상규명법과 사학법 등 얘기할 거리는 무척 많은디 우선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다음에 기회가 오면 또 얘길해보겠다. 근디 굳이 다른 것을 안 살펴보고 위에 굵직한 것 몇 개만 보더라도 한나당과 열우당은 한몸이란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노무현의 과를 말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이런 세력이 견제한다고? 대체 뭘 견제를 할 것인지, 지금까진 뭘 하고 이제서야 견제를 한다는 것인지?

진보신당, 한국사회당 등 새로운 정치 세력은 많다. 새로운 곳이 있는디 그놈이 그놈인 곳에 또다시 속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복잡할 것 없이 우리가 한 표 주면 그곳이 당선되는 것이다. 가와 나가 무능하고 부패했다면 다에게 표를 주어 다를 대안 세력으로 만들고 새로운 정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조중동 등에서 보이는 노무현에 대한 증오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듯이 이명박과 한나라당에 대한 증오 또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 조중동 때문이야라고 하며 그놈들만 탓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