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암나무에 걸린 게으른 해 :: [지문반대] 전자여권: 자유를 위한 재발급 소식들!

지문날인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반드시 열 손가락 지문을 찍게끔 제도화되어있습니다.
주민등록증만 해도 국가 과잉 통제라고 여기고 있는 판에 거기다 지문날인까지 요구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한 마디로 당신은 언제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니 까불지 마 라고 말하는 것과 하등에 다름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이런 굴욕적인 제도가 아직도 버젓이 살아있고 거기다 인간 생체 주소까지 등록을 한다 만다 하고 있습니다.

인권이란 게 뭡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최소한 덕목이 인권이라고 여깁니다.
모든 국민을 범죄인 취급하는 정부,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내가 어젯밤에 술같이 마신 사람 신고등록법도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하하

지문날인으로 범죄를 해결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마 거의 미미한 수준일 겁니다.
가령 지문날인을 안 하는 국가 범죄율하고 별로 다르지 않을 겁니다.

무식하게도 국가가 모든 걸 결정했던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국민 굴욕을 주는 이런 지문날인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법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래 내용을 많은 사람에게 홍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권단체 연석회의 생체여권 대응팀입니다.

현재 생체여권 대응팀에서는 전자여권: 자유를 위한 재발급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9일과 22일에는 각각 직접행동 및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구요. 그 구체적 기획을 위한 회의가 어제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19일은 이명박 대통령이 조지 부시를 만나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몽땅 넘겨줄테니, 비자면제 좀 해주십쇼'라고 구걸을 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한국 시각으로 오후 1시 청계광장에 모여서 노래부르기, 유인물 나누기, 영상보기, 바코드 페이스페인팅 등등의 직접행동을 할 예정입니다. 2시에는 아마도 시청 앞 광장으로 이동해서 행동을 계속할 예정이고, 3시 쯤 행동을 끝내고 모처로 이동해서 뒷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이명박이랑 조지 부시랑 얘기가 잘 되면 아래 그림과 같은 세상이 오겠죠.

<그림 출처: 빈꿈EMPTYDREAM님의 그림일기 http://emptydream.tistory.com>

계속해서 22일은 이명박이 부시랑 얘기를 끝내고 돌아온 다음 날인데요. 아마도 비자면제 MOU를 들고 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시각으로 11시에 외교통상부에 모여서, 문제점들에 대해 말을 할 예정입니다. 엄청 큰 여권 재발급 신청서를 만들어서, 재발급 사유에 우리가 전자여권을 싫어하는 이유도 또박또박 적어서 보여주고, "자유를 위한 재발급" 선언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이 끝나는 대로 신청서를 들고 종로구청에 가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할 예정이예요.

19일과 22일 기획안은 각각 요기와 요기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22일 이 후 에도 재발급 선언은 계속 진행됩니다. 전자여권이 전면 재발급된다는 하반기 전에 "덜 침해적 대안"인 현행 여권을 발급받고, 여권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받고 지문날인을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22일 선언문 낭독은 선언을 진행한 개인들의 연명으로 발표될 것입니다. 선언을 아직 안 하셨다면 ---> 클릭: 지금바로선언하러가기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홍보를 하실 때 사용할만한 자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