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irvanana.com/ 편견과 단견, 달팽이 , 락, 블루스 2009-01-07T06:15:31+09:00 Textcube 1.7.6 : Staccato (크롬크롬) http://www.nirvanana.com/156#comment694 2008-05-27T16:47:52+09:00

제가 얼마전에 블로그를 만들어서 저작권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저 역시 블로그에 저작권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1. 사적이용을 위한 다운로드의 경우는 불법이 아닙니다. (전자신문 2008년 5월 13일자) 한국일보 자료를 인용하신 부분에서 보더라도 기소유예가 아닌 무혐이라고 붉은색으로 적혀 있네요. 2. 개인적 사용을 위한 비공개의 블로그 및 카페 업로드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즉, 블로그 업로드가 항상 불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령 집에서 mp3 파일을, 쓰다가 회사에서 쓰기 위해서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는거나, 비공개로 내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는 거나 같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을 검열하면 사생활침해로 볼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즉, 오해 정리 3번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3. 그리고 사적이용의 범위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한정된 범위라는 것이 "가족들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그룹이 제한된 공간 (<-- 회원가입을 전제로 하는 비공개 서버 같습니다)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라는 기사를 읽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출처를 찾아보려니 찾아볼수가 없네요. 아무튼 그 자료에서만 보더라도 사적 이용의 업로드도 저작권 침해가 아닌것 같습니다.

(네코야마) http://www.nirvanana.com/156#comment693 2007-03-10T20:40:20+09:00

저작권법에 대해서 조근조근 설명해 주신것 감사드려요^^ 저작권법개정에 대해 푸념을 늘어놓은적이 있었는데..트랙백같은것은 너무 개인적인 글이라 좀 그래서 링크를 살짝 데려갑니다.

(semjei) http://www.nirvanana.com/156#comment692 2007-03-09T16:39:17+09:00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서 막연히 알고만 있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 해 주시니 이해하기가 한결 수월해 지는군요.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앞으로의 변경사항도 잘 부탁드립니다. ^^

(너바나나) http://www.nirvanana.com/156#comment691 2007-03-09T13:16:37+09:00

아니 출처 안 밝히셨다고 뭐라 하는게 아니라요. 트랙백은 그런 경우에 거는거이 아니라서 좀 의아해서요. 아! 퍼 가셨다는 의미로 트랙백을 거셨나 보군요. 트랙백은 관련글을 올리셨을때 거시구요. 퍼 가실때는 트랙백 보낼 필요없이 그냥 퍼 가시면 됩니다~

(너바나나) http://www.nirvanana.com/156#comment689 2007-03-09T02:06:17+09:00

ㅎㅎㅎ 제이크 형제가 한몫해줬군요!! 트랙백 걸어주시면 저야 영광입죠~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종종뵙죠~

(규리) http://www.nirvanana.com/156#comment690 2007-03-09T13:06:00+09:00

제 홈피에 출처를 안밝힌건 실수 인정합니다 깜빡 잊어버렸거든요 ^^ 죄송합니다 그래도 트랙백을 보냈는데;;; 어지대떤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글은 바로 삭제했습니다

(디자인엑스아트) http://www.nirvanana.com/156#comment688 2007-03-09T02:00:35+09:00

눈팅만하다가 '블루스브라더스'의 제이크 형제가 쨰려보기에 언능 댓글남깁니다..ㅋㅋㅋ 종종 들르겠습니다...^^ 마침 저작권 관련해서 써논 글이 있는데 엮인 글 걸어도 될지 여쭤봅니다.

(너바나나) http://www.nirvanana.com/156#comment687 2007-03-08T12:24:41+09:00

140조 같은 경우 저 부분이 중요합니다 저작권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충분히 악용히 가능합죠 찍어둔 블로그 같은 경우 게시물 샅샅히 뒤져서 짤방 하나라도 나오면 바로 처벌을... ㄷㄷㄷ 디시나 웃대인들이 괜찮다고 해도 말이죠.

(인게이지) http://www.nirvanana.com/156#comment686 2007-03-08T01:16:38+09:00

140조는 입법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정도지만 133조는 과연 저작권을 지키는게 행정상 즉시강제가 가능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위험인지 의문이군요 104조는 짤없이 검열인데... 법내용도 명확하지 않고 불법의 정의도 애매하고... 헌법재판소가면 바로 폐기 당하겠네요.

(너바나나) http://www.nirvanana.com/156#comment685 2007-03-07T11:43:49+09:00

저의 습자지같은 지식 때문에 겉만 햝는 글을 올렸구만요.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글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여 몸살 나으시고 좋은 글 써주세요!!

(민노씨) http://www.nirvanana.com/156#comment684 2007-03-07T04:14:15+09:00

글은 아까 읽었는데요. 많은 독자들께서 훨씬 더 알찬 정보와 문제의식을 쉽게 접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글 고맙게 생각해요. 제가 상태가 안좋아서(약간 몸살끼가 있네요. ㅡㅡ;; ) 이제야 댓글 담습니다. 좋은 글 트랙백 보내주셔서 반갑고, 또 제 서툰 글을 소개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 제 졸문도 트랙백 보낼게요. 이따가 한번 관련링크나 트랙백도 읽어봐야겠네요. 화이팅입니다! : )

(너바나나) http://www.nirvanana.com/156#comment683 2007-03-07T11:39:55+09:00

미천한 글이지만 그래도 이런 어이없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링크 감사합니다 (__)

(엠의세계) http://www.nirvanana.com/156#comment682 2007-03-07T01:35:54+09:00

제 블로그는 완전히 개인 블로그지만....... 링크 걸겠습니다. 이런 글은 한면이라도 더 봐야......

(너바나나) http://www.nirvanana.com/156#comment681 2007-03-06T23:37:07+09:00

http://blog.jinbo.net/ipleft/?pid=17 여기를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를 거처서 삭제를 하는디 심지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위탁까지 할 수 있구만요 ㅡ/ㅡ

(파스크란) http://www.nirvanana.com/156#comment680 2007-03-06T23:24:55+09:00

제가 알기로 그렇게 비친고죄로 전환하자고 외치는 대다수의 성폭행도 친고죄로 유지 중이고, 제가 악플 관련해 포스팅 하려고 알아본 명예훼손 역시 친고죄인데 저작권법은 쉽게도 비친고죄로 전환되는군요. -_-ㅋ 아무리 생각해도 제일 먼저 비친고죄로 전환돼야 할 법률은 성폭행 관련법인 데 이건 어떡하고 덜렁 저런 법률을 통과시킨 것인지.... 특히 133조는 해당 게시물에 대한 법률적 판결이 난 상태에서인지 그게 아니라면 순수하게 문화부 장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후자라면 대체 어떤 근거로 그런 권리를 준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봐도 정도 이상의 권리를 줬다고 생각되네요. -_-ㅋ 앞으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지 전혀 짐작이 안 갑니다만... 정말 걱정되네요.

(라쎄) http://www.nirvanana.com/156#comment679 2007-03-06T20:34:39+09:00

ㅋ 위헌소송해야할판이군요...

(너바나나) http://www.nirvanana.com/156#comment678 2007-03-06T15:56:24+09:00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을 무단으로 내보내고 초상권에 대해 한 푼도 지불하지 않는 넘들이 챙기긴 오지게 챙길려면 하구만요. 추신수: 오랜만에 오셨근영! 원래 개그 캐릭터인디 오늘은 캐릭터가 좀 약하구만요.

(아르) http://www.nirvanana.com/156#comment677 2007-03-06T15:48:17+09:00

-_-; 각 방송사들이 일본 음악 무단으로 갖다쓰는 것도 문제인데... 흠... 방송사들이 정신 못차리는군요.

(너바나나) http://www.nirvanana.com/156#comment669 2007-03-06T14:06:54+09:00

그들이 꿈꾸는 세상이 당최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런식이라면 팬덤도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종국에는 생산자만 남고 생산자 또는 공멸하겠죠. 그리고 네티즌은 실명제와 문광부 아래에서 안전하게 보호 받는 인터넷을 하겠구만요. 쩝,,

(Reidin) http://www.nirvanana.com/156#comment670 2007-03-06T14:14:08+09:00

정말 잘 정리해 주셨네요. 개정된 저작권법 가지고 여러가지 주장이 난무하다보니 정작 어떤게 진실인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좋은 지식을 얻어 갑니다. 133조는 해석하는 것에 따라 군사독재 시절의 검열 수준이 될 수도 있는데 문제가 생길 소지를 전혀 예상 못하는 건지... 우리나라의 불법복제가 심한 수준이고 그게 제작자들의 창작 욕구를 꺾는데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저 3개 조항이 저렇게 개정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좋은 지식을 얻은 대가로 추천 버튼 꾹! 누르고 갑니다.

(너바나나) http://www.nirvanana.com/156#comment671 2007-03-06T14:25:17+09:00

미천한 글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__) 저 3개 독소조항은 정말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불법을 바로 잡는다는 미명아래 모두 감시하며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놈의 높으신 양반들은 언제까지 이런 행정편의주의적, 권위주의적 발상에서 탈피할런지 심히 개탄스럽구만요.

(금오산) http://www.nirvanana.com/156#comment672 2007-03-06T14:59:29+09:00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링크 좀 걸어도 되겠죠? ^^

(너바나나) http://www.nirvanana.com/156#comment673 2007-03-06T15:04:55+09:00

넵! 편하실대로 하세요~

(작은인장) http://www.nirvanana.com/156#comment674 2007-03-06T15:00:56+09:00

KBS1방송분이나 EBS의 방송분도 공유를 막게 된다면...... 시청료 납부 거부운동을 해도 될 수 있는 당위성을 부여해주는 모습이겠군요. ^^;

(너바나나) http://www.nirvanana.com/156#comment675 2007-03-06T15:11:45+09:00

네. kbs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넘들이 단속을 할 경우에는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해야죠. 지들 스스로 공적 성격의 국영방송사임을 포기하는 짓이라 볼 수 있겠구민요. 수익 챙기기나 급급한 민영방송사에게 돈 퍼 줄 필요없겠죠. 근디 사실 민영방송사라고 할지라도 공익적 성격을 띄는 것인데 우째 돈 벌이만 혈안인지..쯧

(yundream) http://www.nirvanana.com/156#comment676 2007-03-06T15:26:49+09:00

아마도 막을거 같은데요 ? 해당 컨텐츠를 케이블을 통해서 보게 한다거나.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보게 하거나 한다면, 바로 수익으로 연결될테니까요. 가까운 미래에 IP Tv등에서의 수익도 생각할 수 있을거구요.

(nova) http://www.nirvanana.com/156#comment668 2007-03-06T13:53:00+09:00

자세히 정리해 주셔서 감사히 읽었습니다. 속칭 우상호 법안은 문화발전이란 미명하에 저작권자(혹은 대선 주자의 여론 조작)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조한 악법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비친고죄 조항을 잘 보면 하이킥이 게시판을 통해 뜨면 타방송사에서 문광부에 항의해 게시판을 통채로 날려버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더군요. 박근혜씨를 씹는 블로거를 보면 박근혜씨가 쳬면을 구길 필요 없이 지지자 중 아무나 검찰에 찌르면 된다는 것이고. 좀 과장된 사례지만 비친고죄 조항은 문화의 세 다리(생산자, 단순 소비자, 팬덤) 중 한 다리를 꺾어 버려서 기우뚱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너바나나) http://www.nirvanana.com/156#comment667 2007-03-06T13:43:25+09:00

언 넘들 배 불려주려고 저따위 법안이 통과되는지 모르겠구만요.

(이삼구) http://www.nirvanana.com/156#comment666 2007-03-06T13:37:40+09:00

저작권이라는 것이 그리 간단한게 아닌데 저런 법을 통과시켜 버렸군요. 영세 영화제작업자나 다큐멘타리 혹은 프리렌서 제작자들은 방송국에 로비를 해야 사업이 가능하겠네요. 저작권법에서 가장 강력한 예외에 속하는 방송국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휴~

(신비한 신묘의 이야기) http://www.nirvanana.com/156#trackback76 2007-10-02T22:31:19+09:00

저작권에 관하여 블로그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일이 저작권 문제인거 같습니다. 누가 그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뉴스에 올라오는 사진의 저작권 범위라던지 말이죠. 예시..

(민노씨.네) http://www.nirvanana.com/156#trackback75 2007-04-17T11:23:10+09:00

#. 이 글은 기존에 제가 [카피라이트/카피레프트]로 쓴 세 개의 글을 참조해서, 현 시점에 맞게 요약 편집하고, 보충한 글입니다. 그리고 참조한 관련 자료들도 가급적 모두 링크로 남깁니다. ..

(Semjei's Trace) http://www.nirvanana.com/156#trackback74 2007-03-09T16:36:34+09:00

RSS로 받아보고 있는 ZDNet 의 기사중 눈에 띄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블로그 포스팅 논쟁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사실' 이라는 기사였습니다. 처음에는 지루한 탁상공론일까 싶..

(…╋…☆ KYURI`S HOME ☆…╋…) http://www.nirvanana.com/156#trackback73 2007-03-09T10:31:17+09:00

이번에 개정되는 저작권법 때문에 이젠 블로그 등에 음악을 일체 올리지 못하는 것이냐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 목적에서는 괜찮다' '아니다 바뀌어서 영리건 비영리건 안 된다' ..

(디자인 엑스아트(Design Xart)) http://www.nirvanana.com/156#trackback72 2007-03-09T02:11:00+09:00

새로운 저작권법과 관련해서 많은 블로거들이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때마침 엑스아트와 관련된 따끈한(!) 저작권 침해 사례가 있어서,이와 관련해서 저작권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들을 정리..

(민노씨네) http://www.nirvanana.com/156#trackback71 2007-03-07T04:15:40+09:00

#. 전면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한 최소한의 기초지식을 배우고, 개정법안의 문제점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가급적 간략하게(- -;) 포스팅합니다. 다만 이 글은 꽤 긴 글입니다.       ..

(링블로그-그만의 아이디어) http://www.nirvanana.com/156#trackback70 2007-03-07T02:14:25+09:00

UCC 가운데 유독 주목을 받고 있는 동영상 UCC 분야는 지금 '저작권 이슈'로 뜨겁다. 동영상 저작권자인 방송사들은 자사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운 채 동영상 UCC 업체들을 압박하..

(Mの世界) http://www.nirvanana.com/156#trackback69 2007-03-07T01:43:06+09:00

완전히 숨통을 막아서 어떻게 해보려나 본데....이러다가 다 같이 죽는 수가 있음.아래 링크는 "너바나나"님의 블로그로 링크되있습니다. 가셔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http://www.nirvanana.com/156가..

(Ruler of Your Own World) http://www.nirvanana.com/156#trackback68 2007-03-07T00:19:17+09:00

저작권법 개정안의 오해와 진실이란 포스팅을 읽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바로 제목처럼 친고죄의 비친고죄 변경이 이렇게 쉬운 건가? 였습니다. 제 짧은 지식 가운데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

(빛의 한 조각) http://www.nirvanana.com/156#trackback67 2007-03-06T20:41:26+09:00

아무생각 없이 인터넷서핑하다가 듣게 된 저작권 단속 소식. 내 블로그에도 제대로 저작권법을 지키지 못하는 요소가 있기에 알아보러 다녔다. 그런데 이게 뭔가? (내가 잘못알았는지 몰라도)..

(팔글 - 인사이드 구글) http://www.nirvanana.com/156#trackback66 2007-03-06T15:33:12+09:00

구글의 사업모델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단체가 제작한 저작물을 유통시키고, 광고를 포함시켜서 수익을 올리는 방식이다. 따라서, 구글은 초창기부터 저작권법에 예민했으며, 저작권..